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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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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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수립된 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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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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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거점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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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에서 남한만의 계획에서 벗어나 남북한과 동북아의 변화도 반영한 발전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해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공간 범위를 남한에서 넓혀 남북한과 동북아의 변화까지 반영한 발전구상을 제시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해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토기본법」이다.
- 2006~2020년 수정계획 이후 2011~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재수정계획이 다시 수립되었으므로 가장 최근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국회 승인 절차는 없고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 최근 국토계획은 소수 거점 집중보다 지역 간 연계·협력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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