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는 강화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해제되어 왔으므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도시 확산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 안보 목적을 함께 띠었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집단취락·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제와 규제 완화가 이어졌다.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은 지정의 핵심 목적이다.
- 군사상 보안 유지 목적도 지정 배경에 포함되었다.
- 우리나라에 1971년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사실이다.
- 인접 도시 간 연담화(연속된 시가지화)를 막는 것도 지정 목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므로, 계획관리권역·환경보전권역이라는 구분이 옳지 않다.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수단이다.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된다.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다른 계획에 우선한다.
- 수도권정비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패션·유행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퍼지는 것은 도시 위계를 따라 내려가는 계층확산의 예이므로, 이를 전염확산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전염확산은 접촉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방식이라 거리 마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계층확산은 도시 규모 순서를 따라 뛰어넘어 전파되므로 거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 전염확산이 거리의 마찰효과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계층확산에서 도시계층 구성이 중요하고 거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이 문화를 퍼뜨리는 것처럼 전파자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는 이전확산이다.
- 팽창확산은 전파자는 제자리에 있고 혁신 정보가 주변으로 넓게 퍼지는 방식이다.
행정적 통제로 정책수단이나 사업계획이 적용되는 특별구역은 결절지역이 아니라 계획지역(정책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결절지역은 하나의 중심지(결절)와 그 배후지가 통근·통학·유통 등 기능적 흐름으로 묶인 지역으로, 기능지역이라고도 한다.
- 하나의 중심지에 기초해 기능적 상호연관성을 갖는 지역이라는 설명은 결절지역의 정의다.
- 결절과 주변이 기능적 보완관계에 있어 기능지역이라 부른다는 설명은 옳다.
- 중심지와 그 공간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기능조직을 이룬다는 설명은 옳다.
- 기능의 차이가 계층을 만들고 계층에 따라 결절이 형성된다는 설명도 결절지역의 특성이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 내부 역량을 중시하면서도 외부와의 개방적 네트워크를 함께 중시하므로, 외부 연계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 안의 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가 협력·학습하는 관계에 더해, 외부 지식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개방성이 혁신의 지속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 국가혁신체계 논의를 지역 단위에 적용한 것으로, 내생적 발전전략·클러스터 이론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은 옳다.
- 다양한 혁신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력·학습관계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정의에 부합한다.
-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 민간부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혁신이라는 추상적·일반적 목적을 갖는다는 설명도 옳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공간 범위를 남한에서 넓혀 남북한과 동북아의 변화까지 반영한 발전구상을 제시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해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토기본법」이다.
- 2006~2020년 수정계획 이후 2011~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재수정계획이 다시 수립되었으므로 가장 최근 계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국회 승인 절차는 없고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 최근 국토계획은 소수 거점 집중보다 지역 간 연계·협력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외부 투자보다 지역 내부의 발전 동기와 지역자원 활용을 중시하는 전략은 내생적 발전전략이다.
내생적 발전은 지역 주민·기업·제도 등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의 주도권을 갖는 상향식 접근이다.
- 하향식 발전전략은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워 위에서 아래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 외생적 발전전략은 외부 자본·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을 강조한다.
- 불균형성장전략은 효율성을 위해 특정 부문·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 성장거점발전전략은 거점에 투자를 집중해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외생적·하향식 전략이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규범·네트워크로서 그 질과 내용에 따라 사회가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해 공공재적 성격을 띠며, 오랜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특정 장소에 뿌리내린다.
- 관계에 배태되어 있어 사적재가 아니라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 장기간의 신뢰 축적이 필요해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 지역 공동체 관계에 착근되어 있어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렵다.
- 퍼트넘의 연구처럼 정치·행정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베버는 최소비용이론, 뢰쉬는 최대수요(최대이윤)이론을 제시했으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베버는 운송비·노동비·집적이익으로 비용이 최소인 지점을 찾았고, 뢰쉬는 수요가 최대가 되는 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입지를 설명했다.
- 3차산업의 입지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다.
- 4차산업이 대면접촉과 교통 편의가 확보되는 곳에 입지하려는 경향은 옳다.
- 튀넨이 시장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 농업 토지이용을 체계화했다는 설명은 옳다.
- 호텔링이 복점 기업의 입지적 상호의존을 설명했다는 내용은 옳다.
경제발전 초기에 작던 지역격차가 커졌다가 일정 수준 이후 줄어드는 역U자형 가설을 실증한 학자는 윌리엄슨이다.
윌리엄슨은 여러 국가의 자료를 분석해 발전 단계에 따라 지역 간 소득격차가 확대 후 수렴한다고 밝혔다.
- 로렌츠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으로 알려져 있다.
- 허쉬만은 불균형성장론과 분극효과·적하효과(trickling-down effect)를 제시했다.
- 루이스는 전통부문과 근대부문의 이중경제 모형을 제시했다.
- 로젠스타인-로단은 대규모 동시투자(빅 푸시)의 균형성장론을 주장했다.
테크노파크에 주거·문화 기능이 더해져 더 큰 도시 규모로 발전한 것이 테크노폴리스라는 설명이 옳다.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과 생산이 결합된 단지이고, 테크노폴리스는 여기에 정주 기능까지 갖춘 기술 도시다.
- 실리콘밸리·루트128·소피아 앙티폴리스 등은 테크노파크가 아니라 테크노폴리스·혁신클러스터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 연구개발 중심인 것은 과학연구단지이고, 테크노파크는 생산제조활동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산업클러스터는 가치사슬로 연계된 산업들을 묶으므로 표준산업분류에 얽매이지 않는다.
-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덜어 생존율을 높이는 수단은 창업보육센터(인큐베이터)다.
부(-)의 외부효과는 혐오시설 등이 주변에 비용을 떠넘기는 경제적 요인이므로 행정적 측면의 요인과 거리가 멀다.
지역 이기주의의 행정적 요인은 정책 과정의 폐쇄성과 조정 장치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 정보공개 미흡은 주민 불신을 키우는 행정적 요인이다.
- 홍보활동 미흡은 정책 이해 부족을 낳는 행정적 요인이다.
- 주민 참여 없는 하향식 정책결정은 반발을 부르는 행정적 요인이다.
- 갈등조정기구 부족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 요인이다.
보드빌의 지역 분류는 동질지역·결절(극화)지역·계획지역의 세 유형이므로 특화지역은 거리가 멀다.
보드빌은 지역을 동질성, 기능적 결합, 정책 목적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었다.
- 동질지역은 특성이 비슷한 공간 단위를 묶은 지역이다.
- 결절지역은 중심지와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지역이다.
- 극화지역은 결절지역을 달리 부르는 명칭이다.
- 계획지역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 비용과 편익 흐름의 화폐가치 환산
㉢ 민감도 분석
㉣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의 비용과 편익을 합산
㉤ 적정대안의 선택
㉥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의 확인
비용-편익분석은 수혜·피해집단 확인 → 화폐가치 환산 → 합산 → 평가기준 적용 → 민감도 분석 → 적정대안 선택 순서로 진행되므로 ㉥-㉡-㉣-㉠-㉢-㉤이 옳다.
먼저 영향받는 집단을 확인하고(㉥), 비용·편익 흐름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집단별로 합산한다(㉣).
이어 순현재가치·편익비용비 등 평가기준을 적용해 대안을 평가하고(㉠), 가정 변화에 따른 결과의 안정성을 민감도 분석으로 확인한 뒤(㉢) 최종 대안을 고른다(㉤).
사업체 종사자 비율·도로율·노령화지수 같은 지표로 낙후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특정지역은 재해 복구, 지역경제 기반 재구축, 국가적 목적의 집중 개발,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특수한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자연재해·산업재해로부터 항구적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 주요 산업·기반시설 이전·쇠퇴나 부존자원 고갈로 새 경제기반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으로 집중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 역사·문화유산 보전이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스마트성장은 도시 확산을 막고 보행 중심의 집약적 도시개발과 교통계획을 추구하는 이론이라는 설명이 옳다.
스마트성장은 미국의 교외 스프롤에 대응해 복합 토지이용, 대중교통 지향, 기존 시가지 재활용 등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 압축도시와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의 개념이다.
- 단기 효과보다 장기적 가치를 추구한다.
- 분산이 아니라 집약적·복합적 토지이용을 추구한다.
- 도시 스프롤은 스마트성장이 극복하려는 대상이다.
재정수입의 지방분여, 공공투자·정부구매의 지역적 배분, 지역개발기구 설치는 재정지원·유인방식이 아니라 기타 방식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반호프와 클라센은 지역정책 수단을 직접개발방식·재정지원 및 유인방법·억제방법·기타 방식으로 나누었다.
- 공장·사무실 개설허가제, 과밀세, 투자계획 사전신고제는 억제방법에 해당한다.
- 지역고용장려금은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가 작고 일률 적용된다는 단점이 지적되는 재정지원방법이다.
- 정책수단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 지역 간 교통과 지역 내 교통의 개선 효과가 다르다는 지적은 옳다.
선형이론(부채꼴 이론)은 뢰쉬가 아니라 호이트(H. Hoyt)가 제시했으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뢰쉬는 수요 극대화를 기준으로 한 시장지역 이론(공업입지론)으로 알려져 있다.
-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가 제시했다.
-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러가 제시했다.
-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이 제시했다.
- 삼지대 구조론은 디킨슨이 제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용도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이므로 계획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므로, 계획관리지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관리지역은 법정 용도지역이다.
- 도시지역은 법정 용도지역이다.
- 농림지역은 법정 용도지역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법정 용도지역이다.
미르달의 누적성장이론은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사이의 성장 관계와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설명이 옳다.
미르달은 성장지역이 주변의 자본·인력을 끌어가는 역류효과가 성장의 혜택이 퍼지는 확산효과보다 커서, 시장에 맡기면 지역격차가 누적적으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 비성장지역의 성장은 역류효과가 아니라 확산효과를 통해 가능하다.
- 확산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고, 역류효과보다 약하다고 본다.
- 누적성장이론은 상향식이 아니라 성장거점 등 하향식·불균형 개발전략의 이론적 근거로 쓰였다.
-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고전학파의 수렴 관점이며, 미르달은 격차가 확대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