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야기하는 행정적 측면의 요인… | [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지역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야기하는 행정적 측면의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정보공개의 미흡
2
부(-)의 외부효과
3
홍보활동의 미흡
4
하향식 정책결정
5
갈등조정기구의 부족
해설
부(-)의 외부효과는 혐오시설 등이 주변에 비용을 떠넘기는 경제적 요인이므로 행정적 측면의 요인과 거리가 멀다.
지역 이기주의의 행정적 요인은 정책 과정의 폐쇄성과 조정 장치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 정보공개 미흡은 주민 불신을 키우는 행정적 요인이다.
- 홍보활동 미흡은 정책 이해 부족을 낳는 행정적 요인이다.
- 주민 참여 없는 하향식 정책결정은 반발을 부르는 행정적 요인이다.
- 갈등조정기구 부족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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