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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4년 1회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ㆍ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3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4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등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인 지역
5
역사ㆍ문화유산의 보전ㆍ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해설

사업체 종사자 비율·도로율·노령화지수 같은 지표로 낙후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특정지역은 재해 복구, 지역경제 기반 재구축, 국가적 목적의 집중 개발,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특수한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자연재해·산업재해로부터 항구적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 주요 산업·기반시설 이전·쇠퇴나 부존자원 고갈로 새 경제기반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으로 집중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 역사·문화유산 보전이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정지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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