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 처분으로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수강 명령 등이 있다.
    1
    징역과 구류는 금고와 달리 노역이 부과된다.
    2
    금고와 구류는 구금 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된다.
    3
    우리나라의 9가지 형벌 중 재산형은 벌금, 과료만이다.
    4
    형벌과 보안 처분은 모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이다.
    해설

    금고와 구류는 둘 다 노역이 없는 자유형이며, 구금 기간의 길이로 구분된다.

    금고는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반면, 구류는 30일 미만의 짧은 구금에 그친다.

    • 징역과 구류가 노역을 부과한다는 설명: 노역이 부과되는 것은 징역뿐이고 구류는 금고처럼 노역이 없다.
    • 재산형이 벌금·과료뿐이라는 설명: 몰수도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에 포함된다.
    • 형벌과 보안 처분이 모두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 보안 처분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대비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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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된 대중 매체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1920년대 신문 광고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을 내세워 담배가 날씬한 몸매 유지, 구강 살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여 흡연율을 몇 배로 높이고 담배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마음에 드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시청자가 현금 가치를 갖는 온라인 아이템을 선물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의 도를 넘은 자극적·선정적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1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상업주의의 폐해를 초래한다.
    2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를 양산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3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킨다.
    4
    이질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전통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해설

    두 사례 모두 이익을 위해 과장·자극적 내용을 내보낸 것으로, 상업주의의 폐해가 공통으로 드러난다.

    담배 광고는 매출 확대를, 1인 미디어의 선정적 콘텐츠는 현금성 후원 획득을 노린 것이다.

    • 저항 문화 양산으로 사회 통합을 해친다는 설명: 사례에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 정치적 무관심과 권력 비판 기능 약화: 사례는 정치와 무관한 광고·오락 콘텐츠이다.
    • 이질 문화 확산으로 전통문화 정체성이 약해진다는 설명: 문화 정체성 문제는 사례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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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효력을 가진다.
    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ㄷ.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ㄹ.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헌법은 국가 기관의 구성·운영을 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ㄷ), 권력 행사의 방법·절차·한계를 규율한다(ㄹ).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 규범이므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ㄱ: 헌법은 법률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 ㄴ: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어 효력을 잃게 하는 대표적 절차는 법원의 제청에 따른 위헌 법률 심판(또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가 주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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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 1>의 현대 정치 과정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대중교통비는 인상하되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할 수 있다.
    <보기 2>
    ㄱ. 현대 민주 정치 과정에서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투입에 해당한다.
    ㄷ. 행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환류에 해당한다.
    ㄹ.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산출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이고(ㄱ), 이용자들의 반대는 요구·지지를 전달하는 투입이다(ㄴ).

    정치 과정은 투입 → 정책 결정 → 산출 → 환류로 이어지며, 사례의 요구와 반대가 투입, 조정안 선택이 산출에 해당한다.

    • ㄷ: 요금 인상 폭을 낮춘 조정안을 선택한 것은 정책 결정의 결과인 산출이지 환류가 아니다.
    • ㄹ: 운송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 요구는 산출이 아니라 투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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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는 세대 내 이동을 이동 방향과 이동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세대 내 하강 이동세대 내 상승 이동
    개인적 이동(가)(나)
    구조적 이동(다)(라)
    1
    (가) – 노비였던 사람이 신분 제도의 철폐로 인해 노비에서 해방되어 최하층에서 벗어났다.
    2
    (나) – 회사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인사부 평사원에서 홍보부 이사로 승진하였다.
    3
    (다)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4
    (라) – 부유했던 사람이 혁명으로 인해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해설

    업적을 인정받아 승진한 사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상승, 즉 세대 내 개인적 상승 이동이다.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능력·노력 때문에, 구조적 이동은 제도 변화·혁명 등 사회 구조 변동 때문에 일어난다.

    • 신분 제도 철폐로 노비에서 해방된 사례: 구조적 상승 이동이므로 개인적 하강 이동이 아니다.
    • 노점상에서 자수성가해 최고 경영자가 된 사례: 개인적 상승 이동이므로 구조적 하강 이동이 아니다.
    • 혁명으로 재산을 몰수당해 노동자가 된 사례: 구조적 하강 이동이므로 구조적 상승 이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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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 1>의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갑(甲): 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할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나요?
    을(乙, 28세): 예. 저는 ( (가) )
    <보기 2>
    ㄱ. 두 달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ㄴ. 사용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ㄷ. 근로 계약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ㄹ.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노동조합 불가입을 조건으로 한 계약(ㄷ)과 정당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ㄹ)은 모두 부당 노동 행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행동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불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 ㄱ: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그것도 충분한 기간 전에 통보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이다.
    • ㄴ: 당사자 합의로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내에서 한 연장 근로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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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 1>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A국을 여행한 갑(甲)은 처음 식당에 갔을 때 몹시 당황했다. 식사 후에 영수증을 보니 봉사료를 손님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국 사람들은 음식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봉사료로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보기 2>
    ㄱ.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ㄴ.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ㄷ.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
    ㄹ.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A국 사람들은 같은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외부인인 갑만 당황했으므로, 사례는 문화의 공유성을 보여 준다.

    공유된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행동을 일정하게 규정하고(ㄱ),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 원활한 상호 작용의 바탕이 된다(ㄷ).

    • ㄴ: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라는 것은 문화의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 ㄹ: 시간에 따라 형태·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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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A~F 중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유치원에 다니는 A(6세)는 엄마 B(35세)가 청소하는 틈을 타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 화분이 아파트 화단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C의 머리에 맞아 C는 6주간 치료를 받았다.
    • D(34세)는 E(46세)가 운영하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으로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하였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되어 F는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
    B, D
    2
    A, B, D
    3
    A, D, E
    4
    B, D, E
    해설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감독자 B, 가해자 D, 사용자 E이다.

    6세인 A는 책임 능력이 없어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감독 의무자인 B가 책임을 지며, 배달 사원 D의 과실에 대해서는 D 본인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함께 E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A를 포함하는 조합: 책임 무능력자인 A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 D만 고른 조합: 피용자 D를 고용해 사무를 맡긴 E의 사용자 책임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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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 ) 과 ( ㉡ ) 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 ㉠ ) 은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고, ( ㉡ ) 은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지닌다.
    2
    ㉡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민 주권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3
    ㉠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4
    ㉡은 ㉠과 달리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한다.
    해설

    ㉠은 자유권으로, 근대 시민 혁명 이후 가장 먼저 보장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은 실질적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현대 복지 국가에서 등장했다.

    •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성격: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사회권이 국민 주권주의와 직결된다는 설명: 국민 주권주의와 직결된 것은 참정권이고, 사회권은 복지 국가 원리와 연관된다.
    • 사회권이 국가의 최소 기능을 강조한다는 설명: 국가의 최소 개입을 전제하는 것은 자유권이며,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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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국과 을(乙)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는 국가별 계층 구성 비율의 비를 나타낸다.
    구분(비율)갑국을국
    상층 : 중층 : 하층1 : 2 : 12 : 1 : 7
    1
    갑국은 을국에 비해 상층의 비율이 높다.
    2
    중층의 비율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3
    을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4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해설

    상층 비율은 갑국 25%, 을국 20%이므로 갑국의 상층 비율이 더 높다.

    갑국: 14=25%\dfrac{1}{4}=25\%(중층 50%, 하층 25%)
    을국: 210=20%\dfrac{2}{10}=20\%(중층 10%, 하층 70%)

    • 중층 비율이 2배라는 설명: 갑국 50%, 을국 10%로 5배 차이이다.
    • 을국이 피라미드형이라는 설명: 상층이 중층보다 많아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형이 아니다.
    • 을국이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 중층 비율이 높은 갑국(다이아몬드형)이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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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전자회사의 ㉠ 사원인 갑(甲)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해 ㉡ 고민하던 갑은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어 추진하였다. 그 결과,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회사에서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어 ㉢ 표창을 받았다. 갑은 우수 직원에게 주어진 특별 휴가를 이용해 ㉣ 아내와 함께 연말에 여행을 가려고 ㉤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신청했다.
    1
    ㉡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2
    ㉢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3
    ㉤은 갑의 내집단이다.
    4
    ㉠, ㉣ 모두 성취 지위이다.
    해설

    사원과 아내는 모두 본인의 노력·선택으로 얻은 성취 지위이다.

    입사로 얻은 사원, 결혼으로 얻은 아내(배우자) 지위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귀속 지위와 구별된다.

    • 고민을 역할 갈등으로 보는 설명: 한 역할 안에서 업무 방식을 고민한 것일 뿐, 둘 이상의 역할이 충돌한 상황이 아니다.
    • 표창을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설명: 보상은 역할 자체가 아니라 역할을 수행한 행동, 즉 역할 행동에 대해 주어진다.
    • 여행사를 내집단으로 보는 설명: 상품을 신청한 거래 상대일 뿐, 갑이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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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국제 관계의 주체로 옳은 것은?
    <보기>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 사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자발적인 조직이다. 공익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회원 자격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별 시민들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로, 국제 사면 위원회(AI), 국경 없는 의사회(MSF), 그린피스(Greenpeace) 등이 있다.
    1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2
    다국적 기업
    3
    국제 비정부 기구
    4
    정부 간 국제기구
    해설

    개별 시민·민간단체 중심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국제 조직이므로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 기구(NGO)이다.

    •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조직이 아니라 개인 행위 주체이다.
    • 다국적 기업: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다.
    • 정부 간 국제기구: 개별 국가(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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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보기>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으로 A와 B가 있다. A는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한 법칙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B는 인간 행위의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여 사회·문화 현상이 지닌 의미에 대한 해석을 추구한다.
    1
    A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
    2
    B는 연구자의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3
    A는 B와 달리 비공식적 자료의 활용을 중시한다.
    4
    B는 A에 비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
    해설

    B는 행위의 의미 해석을 추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자의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 A가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한다는 설명: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한다.
    • A가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는 설명: 비공식적 자료(일기·편지 등)를 중시하는 것은 질적 연구이다.
    • B가 일반화에 용이하다는 설명: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통계 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가 더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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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경제학에는 ‘이로운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때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이로운 외부 효과’와 유사한 현상이 정치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어떤 정치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제3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치 참여 집단 A, B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A는 활동에 따라 얻은 것들을 자신들만 주로 누린다. 이에 반해 B는 활동에 따라 얻은 것들을 그 구성원만이 아닌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누리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B에게 지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1
    A는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2
    B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다.
    3
    A는 특수 이익의 실현, B는 공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4
    A, B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해설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의 특징이므로, 이익 집단인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성과를 자기들만 누리는 A는 이익 집단, 성과를 사회 전체가 누리는 B는 시민 단체이다.

    • B가 자발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집단이라는 설명: 시민 단체의 특징으로 옳다.
    • A는 특수 이익, B는 공익 실현을 중시한다는 설명: 두 집단의 목적을 바르게 대비한 것이다.
    • A, B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설명: 두 집단 모두 다양한 요구를 정치 과정에 전달해 대의 정치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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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헌법 기관 A의 어느 해 주요 업무 계획의 목차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과제 Ⅰ.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 사무 구현
    1. 대통령 선거의 정확한 관리 ……………… p. 5
    2. 재외 선거의 안정적 관리로 재외 국민 참여 확대 ……………… p. 10
    3. 재·보궐 선거 관리 및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준비 ……………… p. 13
    1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한다.
    2
    선거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3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을 갖는다.
    해설

    선거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헌법 기관 A는 선거 관리 위원회이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선거·국민 투표 관리와 정당 사무 처리를 맡기고, 법령 범위 안에서 규칙 제정권을 부여한다.

    •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하는 일: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 선거 관련 법률 제정: 역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이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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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민법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나)
    개인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
    (가)는 계약의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2
    (가)는 (나)에 대한 수정 원칙에 해당한다.
    3
    (나)는 계약이 공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4
    (나)는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가)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해설

    (가)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고 (나)가 이를 보완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므로, (가)가 (나)의 수정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 수정 원칙인 (나)가 기본 원칙인 (가)의 폐해를 바로잡는다.

    • (가)가 계약의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는 설명: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핵심이 계약 자유이므로 옳다.
    • (나)가 계약의 공정을 강조한다는 설명: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나)가 강자의 약자 지배 수단으로 (가)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설명: 수정 원칙의 등장 배경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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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는 문화 접변의 결과 A, B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사례
    A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양의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B미국에서 서양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이 결합하여 재즈 음악이 등장하였다.
    1
    A는 문화 동화이다.
    2
    B는 외래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3
    A는 B와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다.
    4
    A, B 모두 문화 접변 후에도 자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다.
    해설

    A는 문화 병존, B는 문화 융합으로, 두 경우 모두 접변 후에도 자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문화가 외래문화에 흡수되어 정체성을 잃는 것은 문화 동화뿐이다.

    • A가 문화 동화라는 설명: 한의학과 양의학이 함께 존재하므로 병존이다.
    • B에서 외래문화가 변형되지 않았다는 설명: 두 음악이 결합해 재즈라는 새 형태로 변형되었다.
    • A가 B와 달리 새 문화 요소를 만든다는 설명: 새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융합인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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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표는 A, B를 특징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보기>
    특징상대적 정도
    (가)A > B
    (나)A < B
    1
    (가)가 ‘업무의 표준화 정도’라면, A는 B보다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강조한다.
    2
    (나)가 ‘의사 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라면, B는 A보다 조직에서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높다.
    3
    A가 관료제라면, (나)에는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4
    B가 탈관료제라면, (가)에는 ‘조직의 유연성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설

    업무 표준화 정도가 더 높은 A는 관료제이므로, A가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더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료제는 표준화·세분화·위계가 강하고, 탈관료제는 권한 분산과 유연성이 강하다.

    • 권한 분산 정도가 B가 높을 때 B의 중간 관리층 비중이 높다는 설명: 탈관료제인 B는 수평적 구조라 중간 관리층 비중이 낮다.
    • A가 관료제일 때 B가 더 큰 특징에 업무 세분화가 들어간다는 설명: 업무 세분화는 관료제가 더 높다.
    • B가 탈관료제일 때 A가 더 큰 특징에 조직 유연성이 들어간다는 설명: 조직 유연성은 탈관료제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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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연구자 갑(甲)은 ㉠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2개 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 사전 검사를 하였다. 이후 8주 동안 ㉣ 한 학급에게는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게 하고 ㉤ 다른 학급에게는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다시 두 학급 모두 ㉥ 사후 검사를 하였다.
    1
    ㉠은 종속 변인, ㉡은 독립 변인이다.
    2
    ㉣은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이다.
    3
    ㉢과 ㉥은 독립 변인에서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이다.
    4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자료의 실제성 확보가 용이한 방법이다.
    해설

    평상시대로 생활한 한 학급은 통제 집단, 프로그램을 적용한 다른 학급은 실험 집단이다.

    이 연구는 처치(프로그램) 여부만 달리해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법이다.

    • 프로그램이 종속 변인, 자기 통제력이 독립 변인이라는 설명: 원인인 프로그램이 독립 변인, 결과인 자기 통제력이 종속 변인이다.
    • 사전·사후 검사가 독립 변인의 변화를 파악한다는 설명: 두 검사는 종속 변인인 자기 통제력의 변화를 측정한다.
    • 자료의 실제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설명: 실험법은 인위적 상황을 조성하므로 실제성 확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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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 1>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행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보기 2>
    ㄱ.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 인물이다.
    ㄷ. 행정부가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다.
    ㄹ.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같은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ㄹ) 우리나라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 ㄱ: 행정부가 입법부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 ㄷ: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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