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우리나라 헌법 기관 A의 어느 해 주요 업무 계획…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는 우리나라 헌법 기관 A의 어느 해 주요 업무 계획의 목차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과제 Ⅰ.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 사무 구현
1. 대통령 선거의 정확한 관리 ……………… p. 5
2. 재외 선거의 안정적 관리로 재외 국민 참여 확대 ……………… p. 10
3. 재·보궐 선거 관리 및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준비 ……………… p. 13
1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한다.
2
선거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3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을 갖는다.
해설

선거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헌법 기관 A는 선거 관리 위원회이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선거·국민 투표 관리와 정당 사무 처리를 맡기고, 법령 범위 안에서 규칙 제정권을 부여한다.

  •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하는 일: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 선거 관련 법률 제정: 역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이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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