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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의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 처분으로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수강 명령 등이 있다.
1
징역과 구류는 금고와 달리 노역이 부과된다.
2
금고와 구류는 구금 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된다.
3
우리나라의 9가지 형벌 중 재산형은 벌금, 과료만이다.
4
형벌과 보안 처분은 모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이다.
해설

금고와 구류는 둘 다 노역이 없는 자유형이며, 구금 기간의 길이로 구분된다.

금고는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반면, 구류는 30일 미만의 짧은 구금에 그친다.

  • 징역과 구류가 노역을 부과한다는 설명: 노역이 부과되는 것은 징역뿐이고 구류는 금고처럼 노역이 없다.
  • 재산형이 벌금·과료뿐이라는 설명: 몰수도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에 포함된다.
  • 형벌과 보안 처분이 모두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 보안 처분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대비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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