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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민법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나)
개인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
(가)는 계약의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2
(가)는 (나)에 대한 수정 원칙에 해당한다.
3
(나)는 계약이 공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4
(나)는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가)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해설

(가)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고 (나)가 이를 보완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므로, (가)가 (나)의 수정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 수정 원칙인 (나)가 기본 원칙인 (가)의 폐해를 바로잡는다.

  • (가)가 계약의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는 설명: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핵심이 계약 자유이므로 옳다.
  • (나)가 계약의 공정을 강조한다는 설명: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나)가 강자의 약자 지배 수단으로 (가)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설명: 수정 원칙의 등장 배경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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