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 1>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보기 2>
• 행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ㄱ.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 인물이다.
ㄷ. 행정부가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다.
ㄹ.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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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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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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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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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같은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ㄹ) 우리나라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 ㄱ: 행정부가 입법부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 ㄷ: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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