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금고와 구류는 둘 다 노역이 없는 자유형이며, 구금 기간의 길이로 구분된다.
금고는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반면, 구류는 30일 미만의 짧은 구금에 그친다.
- 징역과 구류가 노역을 부과한다는 설명: 노역이 부과되는 것은 징역뿐이고 구류는 금고처럼 노역이 없다.
- 재산형이 벌금·과료뿐이라는 설명: 몰수도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에 포함된다.
- 형벌과 보안 처분이 모두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 보안 처분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대비한 처분이다.
<보기>
•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마음에 드는 1인 미디어 제작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시청자가 현금 가치를 갖는 온라인 아이템을 선물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의 도를 넘은 자극적·선정적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이익을 위해 과장·자극적 내용을 내보낸 것으로, 상업주의의 폐해가 공통으로 드러난다.
담배 광고는 매출 확대를, 1인 미디어의 선정적 콘텐츠는 현금성 후원 획득을 노린 것이다.
- 저항 문화 양산으로 사회 통합을 해친다는 설명: 사례에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 정치적 무관심과 권력 비판 기능 약화: 사례는 정치와 무관한 광고·오락 콘텐츠이다.
- 이질 문화 확산으로 전통문화 정체성이 약해진다는 설명: 문화 정체성 문제는 사례에서 다루지 않는다.
<보기>
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경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ㄷ.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ㄹ.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한다.
헌법은 국가 기관의 구성·운영을 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ㄷ), 권력 행사의 방법·절차·한계를 규율한다(ㄹ).
헌법은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 규범이므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ㄱ: 헌법은 법률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 ㄴ: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어 효력을 잃게 하는 대표적 절차는 법원의 제청에 따른 위헌 법률 심판(또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며,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가 주목적이다.
<보기 1>
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투입에 해당한다.
ㄷ. 행정부가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조정안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환류에 해당한다.
ㄹ.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들이 행정부에 대중교통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의 산출에 해당한다.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이고(ㄱ), 이용자들의 반대는 요구·지지를 전달하는 투입이다(ㄴ).
정치 과정은 투입 → 정책 결정 → 산출 → 환류로 이어지며, 사례의 요구와 반대가 투입, 조정안 선택이 산출에 해당한다.
- ㄷ: 요금 인상 폭을 낮춘 조정안을 선택한 것은 정책 결정의 결과인 산출이지 환류가 아니다.
- ㄹ: 운송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 요구는 산출이 아니라 투입이다.
<보기>
| 구분 | 세대 내 하강 이동 | 세대 내 상승 이동 |
|---|---|---|
| 개인적 이동 | (가) | (나) |
| 구조적 이동 | (다) | (라) |
업적을 인정받아 승진한 사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상승, 즉 세대 내 개인적 상승 이동이다.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능력·노력 때문에, 구조적 이동은 제도 변화·혁명 등 사회 구조 변동 때문에 일어난다.
- 신분 제도 철폐로 노비에서 해방된 사례: 구조적 상승 이동이므로 개인적 하강 이동이 아니다.
- 노점상에서 자수성가해 최고 경영자가 된 사례: 개인적 상승 이동이므로 구조적 하강 이동이 아니다.
- 혁명으로 재산을 몰수당해 노동자가 된 사례: 구조적 하강 이동이므로 구조적 상승 이동이 아니다.
<보기 1>
을(乙, 28세): 예. 저는 ( (가) )
ㄴ. 사용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ㄷ. 근로 계약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ㄹ.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 불가입을 조건으로 한 계약(ㄷ)과 정당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ㄹ)은 모두 부당 노동 행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행동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불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 ㄱ: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그것도 충분한 기간 전에 통보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이다.
- ㄴ: 당사자 합의로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내에서 한 연장 근로는 적법하다.
<보기 1>
ㄴ.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임을 보여준다.
ㄷ.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바탕이 됨을 보여준다.
ㄹ.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다.
A국 사람들은 같은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외부인인 갑만 당황했으므로, 사례는 문화의 공유성을 보여 준다.
공유된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행동을 일정하게 규정하고(ㄱ),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 원활한 상호 작용의 바탕이 된다(ㄷ).
- ㄴ: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라는 것은 문화의 총체성에 대한 설명이다.
- ㄹ: 시간에 따라 형태·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문화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 D(34세)는 E(46세)가 운영하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으로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하였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되어 F는 4주간 치료를 받았다.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감독자 B, 가해자 D, 사용자 E이다.
6세인 A는 책임 능력이 없어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감독 의무자인 B가 책임을 지며, 배달 사원 D의 과실에 대해서는 D 본인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함께 E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A를 포함하는 조합: 책임 무능력자인 A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 D만 고른 조합: 피용자 D를 고용해 사무를 맡긴 E의 사용자 책임이 빠져 있다.
<보기>
㉠은 자유권으로, 근대 시민 혁명 이후 가장 먼저 보장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은 실질적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현대 복지 국가에서 등장했다.
- 수단적·절차적 권리라는 성격: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사회권이 국민 주권주의와 직결된다는 설명: 국민 주권주의와 직결된 것은 참정권이고, 사회권은 복지 국가 원리와 연관된다.
- 사회권이 국가의 최소 기능을 강조한다는 설명: 국가의 최소 개입을 전제하는 것은 자유권이며,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보기>
| 구분(비율) | 갑국 | 을국 |
|---|---|---|
| 상층 : 중층 : 하층 | 1 : 2 : 1 | 2 : 1 : 7 |
상층 비율은 갑국 25%, 을국 20%이므로 갑국의 상층 비율이 더 높다.
갑국: (중층 50%, 하층 25%)
을국: (중층 10%, 하층 70%)
- 중층 비율이 2배라는 설명: 갑국 50%, 을국 10%로 5배 차이이다.
- 을국이 피라미드형이라는 설명: 상층이 중층보다 많아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형이 아니다.
- 을국이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 중층 비율이 높은 갑국(다이아몬드형)이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하다.
<보기>
사원과 아내는 모두 본인의 노력·선택으로 얻은 성취 지위이다.
입사로 얻은 사원, 결혼으로 얻은 아내(배우자) 지위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귀속 지위와 구별된다.
- 고민을 역할 갈등으로 보는 설명: 한 역할 안에서 업무 방식을 고민한 것일 뿐, 둘 이상의 역할이 충돌한 상황이 아니다.
- 표창을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설명: 보상은 역할 자체가 아니라 역할을 수행한 행동, 즉 역할 행동에 대해 주어진다.
- 여행사를 내집단으로 보는 설명: 상품을 신청한 거래 상대일 뿐, 갑이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아니다.
<보기>
개별 시민·민간단체 중심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국제 조직이므로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 기구(NGO)이다.
-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조직이 아니라 개인 행위 주체이다.
- 다국적 기업: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다.
- 정부 간 국제기구: 개별 국가(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기구이다.
<보기>
B는 행위의 의미 해석을 추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자의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 A가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한다는 설명: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한다.
- A가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는 설명: 비공식적 자료(일기·편지 등)를 중시하는 것은 질적 연구이다.
- B가 일반화에 용이하다는 설명: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통계 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가 더 용이하다.
<보기>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의 특징이므로, 이익 집단인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성과를 자기들만 누리는 A는 이익 집단, 성과를 사회 전체가 누리는 B는 시민 단체이다.
- B가 자발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집단이라는 설명: 시민 단체의 특징으로 옳다.
- A는 특수 이익, B는 공익 실현을 중시한다는 설명: 두 집단의 목적을 바르게 대비한 것이다.
- A, B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설명: 두 집단 모두 다양한 요구를 정치 과정에 전달해 대의 정치를 보완한다.
<보기>
과제 Ⅰ.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 사무 구현
1. 대통령 선거의 정확한 관리 ……………… p. 5
2. 재외 선거의 안정적 관리로 재외 국민 참여 확대 ……………… p. 10
3. 재·보궐 선거 관리 및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준비 ……………… p. 13
선거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헌법 기관 A는 선거 관리 위원회이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선거·국민 투표 관리와 정당 사무 처리를 맡기고, 법령 범위 안에서 규칙 제정권을 부여한다.
-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하는 일: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 선거 관련 법률 제정: 역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이다.
-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보기>
| (가) | (나) |
|---|---|
| 개인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가)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고 (나)가 이를 보완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므로, (가)가 (나)의 수정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 수정 원칙인 (나)가 기본 원칙인 (가)의 폐해를 바로잡는다.
- (가)가 계약의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는 설명: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핵심이 계약 자유이므로 옳다.
- (나)가 계약의 공정을 강조한다는 설명: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나)가 강자의 약자 지배 수단으로 (가)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설명: 수정 원칙의 등장 배경으로 옳다.
<보기>
| 구분 | 사례 |
|---|---|
| A |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양의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
| B | 미국에서 서양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이 결합하여 재즈 음악이 등장하였다. |
A는 문화 병존, B는 문화 융합으로, 두 경우 모두 접변 후에도 자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문화가 외래문화에 흡수되어 정체성을 잃는 것은 문화 동화뿐이다.
- A가 문화 동화라는 설명: 한의학과 양의학이 함께 존재하므로 병존이다.
- B에서 외래문화가 변형되지 않았다는 설명: 두 음악이 결합해 재즈라는 새 형태로 변형되었다.
- A가 B와 달리 새 문화 요소를 만든다는 설명: 새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융합인 B이다.
<보기>
| 특징 | 상대적 정도 |
|---|---|
| (가) | A > B |
| (나) | A < B |
업무 표준화 정도가 더 높은 A는 관료제이므로, A가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더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료제는 표준화·세분화·위계가 강하고, 탈관료제는 권한 분산과 유연성이 강하다.
- 권한 분산 정도가 B가 높을 때 B의 중간 관리층 비중이 높다는 설명: 탈관료제인 B는 수평적 구조라 중간 관리층 비중이 낮다.
- A가 관료제일 때 B가 더 큰 특징에 업무 세분화가 들어간다는 설명: 업무 세분화는 관료제가 더 높다.
- B가 탈관료제일 때 A가 더 큰 특징에 조직 유연성이 들어간다는 설명: 조직 유연성은 탈관료제가 더 높다.
<보기>
평상시대로 생활한 한 학급은 통제 집단, 프로그램을 적용한 다른 학급은 실험 집단이다.
이 연구는 처치(프로그램) 여부만 달리해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법이다.
- 프로그램이 종속 변인, 자기 통제력이 독립 변인이라는 설명: 원인인 프로그램이 독립 변인, 결과인 자기 통제력이 종속 변인이다.
- 사전·사후 검사가 독립 변인의 변화를 파악한다는 설명: 두 검사는 종속 변인인 자기 통제력의 변화를 측정한다.
- 자료의 실제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설명: 실험법은 인위적 상황을 조성하므로 실제성 확보가 어렵다.
<보기 1>
• 행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 인물이다.
ㄷ. 행정부가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다.
ㄹ.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같은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ㄹ) 우리나라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 ㄱ: 행정부가 입법부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 ㄷ: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