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A~F 중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A~F 중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유치원에 다니는 A(6세)는 엄마 B(35세)가 청소하는 틈을 타 아파트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창밖으로 던졌다. 이 화분이 아파트 화단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C의 머리에 맞아 C는 6주간 치료를 받았다.
• D(34세)는 E(46세)가 운영하는 전자 제품 대리점의 배달 사원으로 고객 F가 구매한 텔레비전을 배달하였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옆에 서 있던 F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골절되어 F는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
B, D
2
A, B, D
3
A, D, E
4
B, D, E
해설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감독자 B, 가해자 D, 사용자 E이다.

6세인 A는 책임 능력이 없어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감독 의무자인 B가 책임을 지며, 배달 사원 D의 과실에 대해서는 D 본인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함께 E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A를 포함하는 조합: 책임 무능력자인 A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 D만 고른 조합: 피용자 D를 고용해 사무를 맡긴 E의 사용자 책임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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