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4년 1회차
<보기>의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경제학에는 ‘이로운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때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이로운 외부 효과’와 유사한 현상이 정치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어떤 정치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제3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치 참여 집단 A, B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A는 활동에 따라 얻은 것들을 자신들만 주로 누린다. 이에 반해 B는 활동에 따라 얻은 것들을 그 구성원만이 아닌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누리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B에게 지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1
A는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
2
B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다.
3
A는 특수 이익의 실현, B는 공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4
A, B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해설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의 특징이므로, 이익 집단인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성과를 자기들만 누리는 A는 이익 집단, 성과를 사회 전체가 누리는 B는 시민 단체이다.
- B가 자발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집단이라는 설명: 시민 단체의 특징으로 옳다.
- A는 특수 이익, B는 공익 실현을 중시한다는 설명: 두 집단의 목적을 바르게 대비한 것이다.
- A, B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설명: 두 집단 모두 다양한 요구를 정치 과정에 전달해 대의 정치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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