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지형지목: 지표면의 형태, 고저, 수륙 분포 등 지형을 기준으로 정한다.
- 용도지목: 토지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며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이다.
- 복식지목: 토지현황이 아니라 구성 내용에 따른 분류로, 한 필지에 둘 이상의 지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양지아문: 판적국 이후 설치되어 양전(토지측량) 사업을 담당한 기관이다.
- 지계아문: 토지 소유권 증명서인 지계(관계) 발급을 담당한 기관이다.
- 탁지부 양지과: 대한제국 후기 탁지부 소속으로 측량 업무를 이어받은 부서이다.
- 시·도 2자리: 옳은 구성이다.
- 시·군·구 3자리: 옳은 구성이다.
- 읍·면·동 3자리: 옳은 구성이다.
- 지역단위법: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차례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면적이 좁거나 도면 매수가 적은 지역에 적합하다.
- 단지단위법: 단지마다 하나의 기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토지구획정리·경지정리 지역처럼 단지가 뚜렷한 곳에 적합하다.
- 토지를 공부에 강제로 등록시킨다: 적극적 등록제도의 기본 원리로 옳다.
- 등록의 효력을 국가가 보장한다: 등록 내용에 공신력을 부여하므로 옳다.
- 토렌스시스템: 적극적 등록제도가 발달한 대표적 형태로 옳다.
- 지소: 전·답·대 등과 함께 과세지에 속한 지목이다.
- 사사지: 분묘지·공원지 등과 함께 면세지에 속한 지목이다.
- 성첩: 도로·하천·구거 등과 함께 비과세지에 속한 지목이다.
- 역사성과 영구성: 지적은 오랜 역사 속에 발전했고 기록이 영구히 보존되므로 해당한다.
- 전문성과 기술성: 측량·등록에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해당한다.
- 서비스성: 국민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므로 해당한다.
- 속전: 땅이 메말라 계속 경작하기 어려워 경작한 때만 과세하는 토지로 옳다.
- 정전: 항상 경작하는 토지로 옳다.
- 가경전: 새로 개간하여 세율을 새로 정해야 하는 토지로 옳다.
- ㄴ: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등이 등록되며, 지목과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 ㄷ: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전신인 수치지적부는 1975년 지적법 전부개정으로 수치지적이 도입되면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 일람도 등재사항이다.
-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법정 정의와 같다.
- 등록전환: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옳다.
-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옳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사유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사유이다.
-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미착수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중단: 지정취소 사유이다.
- 지역 밖 본번과 같은 종전 지번은 제외하고 본번으로 부여: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원칙으로 옳다.
- 종전 지번 수가 부족할 때 블록 단위로 본번 하나를 주고 필지별 부번 부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옳다.
- 종전 지번 수가 부족할 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부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옳다.
- 통일 전 신라: 행정·재정 전반을 맡은 기관은 창부가 아니라 품주이다.
- 백제: 내두좌평은 한성시대, 곡내부·점구부는 사비시대 22부에 속하므로 시대가 뒤바뀌었다.
- 통일 후 신라: 품주가 아니라 품주에서 분리된 창부·조부가 토지·조세 업무를 관장하였다.
- 경계의 정의: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라는 법정 정의와 같다.
- 도상경계: 지적도·임야도에 존재하는 경계로 옳다.
- 경계불가분의 원칙: 필지 사이 경계는 하나뿐이며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옳다.
- 결정에 앞선 합의 권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결정 통지: 지적소관청은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의견 진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둠스데이북: 정복왕 윌리엄이 11세기에 만든 토지 목록으로 옳다.
- 나폴레옹 지적: 19세기 초 전국 토지를 측량·기록한 것이 근대 지적의 기원으로 평가된다.
- 고대 로마: 3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세제 개혁을 위해 토지측량을 실시하였다.
-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규정 그대로이다.
- 구분지상권은 지하·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등기할 수 있다: 민법 규정으로 옳다.
- 초고층화에 따라 입체적 토지이용의 등록·공시 중요성이 높아진다: 입체지적의 도입 배경으로 옳다.
- 측지기본망, 토지자료파일: 토지자료파일은 5대 구성요소에만 포함된다.
- 필지식별번호, 토지자료파일: 둘 다 5대 구성요소에서 추가되는 요소이다.
- 필지식별번호, 기본도: 필지식별번호는 5대 구성요소에서 추가되는 요소이다.
- 지적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 열람·발급이 가능해졌다.
- 타 부처 데이터와의 통합·연계: 전산 자료라서 다른 행정정보와 연계가 쉬워졌다.
- 소유권 주체의 고유번호화: 소유자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번호로 관리하게 되었다.
지목을 토지현황별로 분류할 경우 토지의 성질 등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는 유형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
복식지목
토지의 성질(토질)에 따라 지목을 정하는 유형은 토성지목이다.
토지현황에 따른 분류는 지형·토성·용도 기준으로 나뉘며, 토성지목은 사력질토·암석지·점토지처럼 토양의 성질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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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 관리관청 중 최초로 ‘지적(地籍)’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곳은?
양지아문
지계아문
내부 판적국
탁지부 양지과
‘지적’이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쓰인 관청은 내부 판적국이다.
1895년 내부관제에서 판적국의 사무로 호적과 지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적이라는 용어가 법령상 처음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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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고유번호 중 행정구역코드 자릿수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 · 도: 2자리
시 · 군 · 구: 3자리
읍 · 면 · 동: 3자리
리: 3자리
리 단위의 행정구역코드는 3자리가 아니라 2자리이므로 옳지 않다.
토지 고유번호는 19자리이며, 그중 행정구역코드 10자리는 시·도 2 + 시·군·구 3 + 읍·면·동 3 + 리 2로 구성된다. 이어서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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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기번 단위에 따른 부여방법 중 지번부여지역이 넓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은 지역에 적합한 방법은?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축척단위법
지번부여지역이 넓거나 도면 매수가 많은 지역에 알맞은 방법은 도엽단위법이다.
도엽단위법은 지번부여지역을 도면(도엽) 단위로 나누어 도엽마다 기번을 정하므로, 넓은 지역에서도 지번을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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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제도의 유형 중 적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와 그에 관한 거래증서의 변경 기록을 수행한다.
토지를 공부에 강제로 등록시키는 제도이다.
토지등록의 효력이 국가에 의해 보장된다.
적극적 등록제도의 발달된 형태로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있다.
거래와 거래증서의 변경을 기록하는 것은 소극적 등록제도의 특징이므로 적극적 등록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적극적 등록제도는 토지를 공부에 강제로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내용의 효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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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소
사사지
염전
성첩
염전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목에 없었고 1950년 지적법 제정 때 신설된 지목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은 18개로, 과세지·면세지·비과세지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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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지적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역사성과 영구성
일회성과 비반복성
전문성과 기술성
서비스성
현대지적은 토지 이동이 생길 때마다 정리·발급이 되풀이되는 반복적 민원성을 가지므로, 일회성과 비반복성은 거리가 멀다.
현대지적의 성격으로는 역사성·영구성, 반복적 민원성, 전문성·기술성, 서비스성·윤리성, 정보원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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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의 이용과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등전(降等田): 강등을 하고도 농사짓지 못하여 경작한 때만 과세하는 토지
속전(續田): 땅이 메말라 계속 농사짓기 어려워 경작할 때만 과세하는 토지
정전(正田): 항상 경작하는 토지
가경전(加耕田): 새로 개간하여 세율도 새로 정하여야 하는 토지
강등을 하고도 농사짓지 못해 경작할 때만 과세하는 토지는 강등전이 아니라 강속전(降續田)이므로 옳지 않다.
강등전은 토질 등을 이유로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과세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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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지적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공유지연명부는 일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와 지분 등을 등록 ·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다.
ㄴ.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지분이 등록된다.
ㄷ.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955년에 수치지적이 도입되면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설명은 공유지연명부의 작성 목적을 말한 ㄱ뿐이다.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할 때 공유자와 소유권 지분을 등록·공시하는 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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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의 등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번 및 결번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지번 및 결번은 일람도가 아니라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다.
일람도는 도면의 배치를 한눈에 보여 주는 도면으로,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도면의 제명·축척, 도곽선과 수치, 도면번호, 주요 지형지물 등을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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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 ·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꾼다는 정의는 옳지 않다.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면 도면을 더 세밀하게, 즉 대축척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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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60일 이상 계속하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지정취소는 90일 이상 계속 미달되는 경우이므로, 60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행령 제4조의4는 부정한 지정, 부정한 업무 수행, 90일 이상 계속된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미착수·중단을 지정취소 사유로 든다. 부정한 지정과 부정한 업무 수행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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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준공 전 지번을 부여할 때는 측량결과도가 아니라 사업계획도에 따르므로 옳지 않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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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지적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통일 전 신라의 지적관련 부서는 창부(倉部)에서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고, 진평왕 6년에는 조부(調俯)에서 토지업무와 조세업무를 관장하였다.
한성시대 백제의 지적관련 부서로는 곡내부(穀內部)에서 양정을, 점구부(點口部)에서 호구파악 및 노동력 징발관계를 담당하였고, 사비시대에는 내두좌평에서 재무 · 회계를 관장하였다.
고구려의 지적관련 부서는 주부(主簿)이며, 왕명의 출납이나 문서 및 부적을 정리하였으며 실무담당인 사자(使者)가 과세를 일부 관장하였다.
통일 후 신라의 지적관련 부서는 품주(稟主)이며, 토지에 관한 업무 및 조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고구려는 주부(主簿)가 지적 관련 업무를 맡고 실무자인 사자(使者)가 과세를 일부 관장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시기와 부서를 서로 뒤바꾼 설명이다. 신라는 통일 전 품주가 재정을 맡다가 이후 창부·조부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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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도상경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와 임야도상에 존재하는 경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경계를 법정경계로 보고 있다.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필지와 필지 사이의 경계는 하나밖에 없으며, 이를 분리할 수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상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상경계를 법정경계로 보므로 옳지 않다.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경계에 따라 토지의 범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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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는 지적소관청의 의견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경계 결정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전제로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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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의 출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의 둠스데이북(Domesday Book)은 11세기에 만들어진 토지 목록이다.
유럽 중세에 면적 확인을 위한 최초의 측량을 통해 토지대장 작성이 이루어졌다.
나폴레옹 1세 때 토지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 근대 지적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3세기 말에 세제 개혁의 목적으로 토지측량을 실시하였다.
토지 측량과 토지 기록은 중세가 아니라 고대부터 이루어졌으므로 옳지 않다.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범람 후 측량,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토지기록 등이 지적의 기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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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도시 내 건물들의 초고층화에 따라 입체적 토지이용을 위한 등록 및 공시의 중요성도 높아진다.
입체지적의 등록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지상권으로 한정한다.
입체지적의 등록 대상 권리는 구분지상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공간을 상하로 구분해 이용하는 권리에는 구분지상권 외에도 구분소유권 등이 있어 모두 입체지적의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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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지적제도의 3대 구성요소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측지기본망, 토지자료파일
측지기본망, 기본도
필지식별번호, 토지자료파일
필지식별번호, 기본도
다목적 지적의 3대 구성요소는 측지기본망, 기본도, 지적중첩도이므로 측지기본망과 기본도의 짝이 맞다.
5대 구성요소로 확장하면 여기에 필지식별번호와 토지자료파일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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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전산화에 따른 성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지적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타 부처 데이터와 통합 및 연계가 용이해졌다.
소유권 주체의 고유번호화가 이루어졌다.
세계측지계 좌표로의 전환은 지적전산화가 아니라 별도의 좌표변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전산화 성과와 거리가 멀다.
지적전산화는 대장·도면 자료를 전산 입력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연계를 가능하게 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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