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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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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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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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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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준공 전 지번을 부여할 때는 측량결과도가 아니라 사업계획도에 따르므로 옳지 않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적용한다.

  • 지역 밖 본번과 같은 종전 지번은 제외하고 본번으로 부여: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원칙으로 옳다.
  • 종전 지번 수가 부족할 때 블록 단위로 본번 하나를 주고 필지별 부번 부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옳다.
  • 종전 지번 수가 부족할 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부여: 허용되는 방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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