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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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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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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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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확정예정조서에는 지적소관청의 의견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옳지 않다.
경계 결정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전제로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해 결정한다.
- 결정에 앞선 합의 권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결정 통지: 지적소관청은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의견 진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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