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
도상경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와 임야도상에 존재하는 경계를 말한다.
3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경계를 법정경계로 보고 있다.
4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필지와 필지 사이의 경계는 하나밖에 없으며, 이를 분리할 수도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해설
우리나라는 지상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상경계를 법정경계로 보므로 옳지 않다.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경계에 따라 토지의 범위를 확정한다.
- 경계의 정의: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라는 법정 정의와 같다.
- 도상경계: 지적도·임야도에 존재하는 경계로 옳다.
- 경계불가분의 원칙: 필지 사이 경계는 하나뿐이며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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