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3차원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3
도시 내 건물들의 초고층화에 따라 입체적 토지이용을 위한 등록 및 공시의 중요성도 높아진다.
4
입체지적의 등록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지상권으로 한정한다.
해설
입체지적의 등록 대상 권리는 구분지상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공간을 상하로 구분해 이용하는 권리에는 구분지상권 외에도 구분소유권 등이 있어 모두 입체지적의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규정 그대로이다.
- 구분지상권은 지하·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등기할 수 있다: 민법 규정으로 옳다.
- 초고층화에 따라 입체적 토지이용의 등록·공시 중요성이 높아진다: 입체지적의 도입 배경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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