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 | [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4
60일 이상 계속하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해설
지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지정취소는 90일 이상 계속 미달되는 경우이므로, 60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행령 제4조의4는 부정한 지정, 부정한 업무 수행, 90일 이상 계속된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미착수·중단을 지정취소 사유로 든다. 부정한 지정과 부정한 업무 수행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사유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사유이다.
-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미착수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중단: 지정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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