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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전문 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제품검사 전문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44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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