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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보기>에서 지적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공유지연명부는 일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와 지분 등을 등록 ·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다.
ㄴ.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지분이 등록된다.
ㄷ.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955년에 수치지적이 도입되면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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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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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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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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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설명은 공유지연명부의 작성 목적을 말한 ㄱ뿐이다.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할 때 공유자와 소유권 지분을 등록·공시하는 공부이다.
- ㄴ: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등이 등록되며, 지목과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 ㄷ: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전신인 수치지적부는 1975년 지적법 전부개정으로 수치지적이 도입되면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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