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 [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 ·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꾼다는 정의는 옳지 않다.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면 도면을 더 세밀하게, 즉 대축척으로 바꾸어야 한다.

  •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법정 정의와 같다.
  • 등록전환: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옳다.
  •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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