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도시설계의 역할이나 목표와 관련이 적은 것은?
    1
    광역차원의 거시적 접근을 통한 도시계획의 제도적 실현
    2
    다양한 도시공간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중재
    3
    대지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건축행위에 대한 관계 유도
    4
    공공성 있는 외부 공간의 확보
    해설

    도시설계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광역차원의 거시적 접근을 통한 도시계획의 제도적 실현이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사이의 중간 규모에서 공간의 형태·질을 다루는 분야로, 광역 차원의 거시적 계획은 상위 도시계획(광역계획·기본계획)의 몫이다.

    • 다양한 도시공간 주체들의 이해관계 중재: 공공·민간 주체 간 조정은 도시설계의 핵심 역할이다.
    • 대지별 건축행위에 대한 관계 유도: 개별 건축물을 가로·주변과 조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시설계의 목표이다.
    • 공공성 있는 외부 공간의 확보: 광장·보행공간 등 공공 외부공간 조성은 도시설계의 대표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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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방재업무에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 4단계 진행 과정 개념과 관계 있는 사람은?
    1
    윌리암 페탁(William Petak)
    2
    조르주 외젠 오스만(G. E. Haussmann)
    3
    울리히 벡(Ulrich Beck)
    4
    다니엘 번햄(D. Burnham)
    해설

    방재의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 개념은 윌리암 페탁(William Petak)이 제시한 재난관리 단계론이다.

    페탁은 재난관리를 완화(예방)·준비(대비)·대응·복구의 순환 과정으로 정리했고, 이 틀이 오늘날 재난관리 체계의 기본이 되었다.

    • 오스만: 19세기 파리 대개조 사업을 지휘한 행정가이다.
    • 울리히 벡: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로 규정한 사회학자로, 4단계 재난관리론과는 무관하다.
    • 다니엘 번햄: 시카고 계획과 도시미화운동을 이끈 건축가·계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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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념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
    2
    콤팩트 도시(Compact city)
    3
    생태도시(Eco-city)
    4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해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관련이 적은 것은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이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용도를 엄격히 분리하는 전통적 지역지구제로, 직주 분리·자동차 의존·도시 확산을 부추겨 복합용도·압축개발을 지향하는 지속가능 개발 이념과 상반된다.

    • 콤팩트 도시: 고밀·복합 개발로 이동거리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지속가능 도시 모델이다.
    • 생태도시: 자연 순환과 생태계 보전을 도시에 접목한 지속가능 도시 개념이다.
    • 스마트 성장: 무분별한 교외 확산을 억제하고 기성시가지 중심의 성장을 꾀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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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
    1
    6홀 골프장
    2
    일반음식점
    3
    실내사격장
    4
    무도장
    해설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 무도장이다.

    공원시설은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시설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무도장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6홀 골프장: 일정 규모 이하의 골프장은 운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일반음식점: 공원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에 해당한다.
    • 실내사격장: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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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도로법」상 도로 부속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이용 지원시설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2
    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3
    도로부대시설 -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 사업소 등
    4
    교통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해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통행료 징수시설·도로관제시설·도로관리 사업소를 도로부대시설로 묶은 것으로, 「도로법」상 명칭은 도로관리시설이다.

    「도로법」은 도로 부속물을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안전시설, 도로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 주차장·버스정류시설·휴게시설: 도로이용 지원시설로 옳게 연결되었다.
    • 시선유도표지·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 도로안전시설로 옳게 연결되었다.
    • 도로표지·교통량 측정시설: 교통관리시설로 옳게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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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있으며, 특히 인구증가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 제외)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 명 이하인 모든 시․군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도시·군기본계획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립지침은 저성장·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요구한다.

    • 인구증가 영향 반영: 지침은 인구증가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도록 한다.
    • 원자력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은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강조하며, 원자력 사용 촉진은 내용에 없다.
    •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의무 수립: 수도권 외·광역시 비접경 요건을 갖춘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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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발행위의 규모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은 ( ㉠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 ㉡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 ㉢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
    5천 2만 1만
    2
    5천 3만 1만
    3
    1만 3만 1만
    4
    1만 3만 5천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차례로 1만, 3만, 5천 제곱미터이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이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이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다.

    • 5천·2만·1만 조합은 주거·상업·녹지지역과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기준이 모두 틀렸다.
    • 5천·3만·1만 조합은 주거·상업·녹지지역 기준과 보전녹지지역 기준을 뒤바꾼 것이다.
    • 1만·3만·1만 조합은 보전녹지지역이 가장 엄격한 5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점을 놓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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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토지이용 구분에 따른 유출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심 상업지역 > 단독주택 밀집 단지
    2
    논 > 밭
    3
    잔디나 수목이 있는 공원 > 산지
    4
    포장된 도로 > 미개발지
    해설

    옳지 않은 비교는 잔디나 수목이 있는 공원 > 산지이며, 실제로는 공원의 유출계수가 산지보다 작다.

    유출계수는 강우 중 지표로 흘러나가는 비율로, 불투수 면적이 넓을수록 커지고 침투가 잘 되는 녹지일수록 작다. 잔디·수목 공원은 평탄하고 침투가 잘 되는 반면 산지는 경사가 있어 유출이 더 크다.

    • 도심 상업지역 > 단독주택 밀집 단지: 상업지역의 불투수율이 더 높아 옳은 비교이다.
    • 논 > 밭: 담수·포화 상태의 논이 밭보다 유출이 커 옳은 비교이다.
    • 포장된 도로 > 미개발지: 포장면은 거의 침투가 없어 옳은 비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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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도로율과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 기준은? (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도로율 간선도로 도로율
    1
    7% 이상 15% 미만 3% 이상 5% 미만
    2
    10% 이상 20% 미만 5% 이상 10% 미만
    3
    15% 이상 30% 미만 8% 이상 15% 미만
    4
    25% 이상 35% 미만 10% 이상 15% 미만
    해설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15% 이상 30% 미만이고, 이 경우 간선도로 도로율은 8% 이상 15% 미만이다.

    도로율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하며,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공업지역이 가장 낮다.

    • 25% 이상 35% 미만·간선 10% 이상 15% 미만: 상업지역의 기준이다.
    • 10% 이상 20% 미만·간선 5% 이상 10% 미만: 주거지역 기준보다 낮은 값으로, 주거지역 기준이 아니다.
    • 7% 이상 15% 미만·간선 3% 이상 5% 미만: 법령상 용도지역 도로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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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방재지구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현재 연안침식이 진행 중인 무인도서
    2
    산사태가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해일이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방파제가 유실된 바닷가
    4
    수해가 최근 10년 이내 1회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지역
    해설

    방재지구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산사태가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 재해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법령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연안육역, 풍수해·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의무 지정 대상으로 정한다.

    • 연안침식이 진행 중인 무인도서: 의무 대상은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연안육역이며 무인도서 자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 해일 2회 발생으로 방파제가 유실된 바닷가: 인명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수해가 1회 발생한 지역: 동일 재해 2회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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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분석 방법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2
    버퍼분석(buffering analysis)
    3
    근린분석(neighborhood analysis)
    4
    중첩분석(overlay analysis)
    해설

    GIS 공간분석 방법과 관련이 적은 것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다.

    군집분석은 대상들을 유사성에 따라 묶는 통계적 다변량 분석 기법으로, GIS 고유의 공간분석 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버퍼분석: 점·선·면 주위에 일정 거리의 영향권을 생성하는 GIS 기능이다.
    • 근린분석: 대상 셀·지점 주변 이웃의 특성을 이용해 값을 계산하는 GIS 기능이다.
    • 중첩분석: 여러 주제도 레이어를 겹쳐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대표적 GIS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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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주택용지면적의 수요추정에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이 적은 것은?
    1
    인구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방법
    2
    주택호수를 중심으로 추정하는 방법
    3
    공공시설 면적을 중심으로 추정하는 방법
    4
    주택유형에 따른 규모별 주택호수를 중심으로 추정하는 방법
    해설

    주택용지 수요추정 방법과 관련이 적은 것은 공공시설 면적을 중심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주택용지 수요는 계획인구와 그에 따른 필요 주택 수에서 출발해 산정하며, 공공시설 면적은 주택용지와 별도로 산정하는 항목이다.

    • 인구 기준 추정: 계획인구에 인구밀도를 적용해 주택용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주택호수 중심 추정: 필요 주택호수에 호당 용지면적을 곱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 주택유형별 규모별 호수 중심 추정: 단독·공동 등 유형과 규모별 호수에 각각의 용지원단위를 적용하는 정밀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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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 영국 찰스 황태자의 영국건축비평서에서 출발하였다.
    ○ 사업추진을 위해 10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토지이용과 오픈 커뮤니티(open community) 조성을 지향하였다.
    ○ 교외지역의 녹지개발보다는 기성시가지 및 기개발지역의 압축개발과 재생에 주안점을 두었다.
    1
    전원도시운동(Garden City Movement)
    2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3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
    4
    전통적 근린지역(Traditional Neighborhood District)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반빌리지운동(Urban Village Movement)이다.

    영국 찰스 황태자의 건축비평서(A Vision of Britain)에서 출발해, 복합적 토지이용·보행 중심의 근린을 지향하며 기성시가지의 압축개발과 재생에 주안점을 두었다.

    • 전원도시운동: 하워드가 제창한 것으로, 대도시 밖 교외에 자족적 신도시를 건설하는 구상이다.
    • 도시미화운동: 미국에서 기념비적 경관과 도시 미관을 중시한 운동이다.
    • 전통적 근린지역(TND): 미국 신전통주의 계획가들이 제시한 교외 근린 설계 기법으로, 영국 황태자의 비평서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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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함)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ㄹ. 교통처리계획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이 두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을 담도록 규정한다.

    •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담을 수 있는 선택 사항이다.
    • 교통처리계획: 역시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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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설기계검사시설은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한다.
    2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3
    하천은 교통시설에 해당한다.
    4
    시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간시설에는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가 속한다.

    • 건설기계검사시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서 교통시설에 해당한다.
    • 하천: 저수지·유수지 등과 함께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 시장: 유통업무설비 등과 함께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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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변화는 출생,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2
    선형모형은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감되었고, 미래에도 같은 추세가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할 수 있다.
    3
    지수성장모형은 이자 계산 시 복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이다.
    4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은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설정한 모형으로 S자형의 모양을 지닌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이 S자형을 지닌다는 내용이다.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은 상한선을 두고 인구가 그 상한에 점차 접근하는 형태로, 증가율이 처음부터 체감하는 곡선이다. S자형 곡선은 로지스틱 모형·곰퍼츠 모형의 특징이다.

    • 인구변화의 세 요소: 출생·사망·인구이동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선형모형: 매년 거의 같은 양으로 증감해 온 도시에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수성장모형: 복리 계산 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모형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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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수립하는 긴급지원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해 수습 홍보
    2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3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4
    비상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해설

    긴급지원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상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이다.

    시행령은 지역 긴급지원계획의 사항으로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인명구조, 이재민 수용·구호, 통신소통 원활화, 의료·방역, 시설 응급복구,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유해화학물질·쓰레기 처리, 긴급에너지 수급, 단기 지역안정, 재해 수습 홍보 등을 열거하며, 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은 이 목록에 없다.

    • 재해 수습 홍보는 긴급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는 긴급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도 긴급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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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지도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된다.
    2
    해안침수예상도란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3
    재해정보지도란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침수흔적도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제출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해지도 업무는 자연재해 예방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성한 침수흔적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재해지도의 활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정비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해안침수예상도: 태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해 표시한 지도라는 정의는 옳다.
    •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를 바탕으로 대피 요령·대피소·대피 경로를 표시한 지도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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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근린공원의 구분에 따른 유치거리 및 규모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원구분 유치거리 규모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 1천미터 이하 5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해설

    옳지 않은 기준은 도보권 근린공원의 규모를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둔 것으로, 법정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1천미터 이하로, 유치거리 부분은 옳다.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유치거리 500미터 이하, 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옳다.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유치거리 제한 없음, 규모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옳다.
    • 광역권 근린공원: 유치거리 제한 없음, 규모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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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재해 위험이 없어져도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해야 한다.

    •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의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의무로 옳다.
    • 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점검·정비 명령: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명할 수 있어 옳다.
    • 직권 조치 및 비용 일부 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에 대해 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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