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재해 위험이 없어져도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해야 한다.

  •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의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의무로 옳다.
  • 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점검·정비 명령: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명할 수 있어 옳다.
  • 직권 조치 및 비용 일부 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에 대해 할 수 있어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도시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