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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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있으며, 특히 인구증가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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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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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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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 제외)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 명 이하인 모든 시․군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도시·군기본계획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립지침은 저성장·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요구한다.

  • 인구증가 영향 반영: 지침은 인구증가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도록 한다.
  • 원자력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은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강조하며, 원자력 사용 촉진은 내용에 없다.
  •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의무 수립: 수도권 외·광역시 비접경 요건을 갖춘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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