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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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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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침수예상도란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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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정보지도란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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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침수흔적도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제출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해지도 업무는 자연재해 예방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성한 침수흔적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재해지도의 활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정비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해안침수예상도: 태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해 표시한 지도라는 정의는 옳다.
  •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를 바탕으로 대피 요령·대피소·대피 경로를 표시한 지도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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