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함)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ㄹ. 교통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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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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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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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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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이 두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을 담도록 규정한다.
-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담을 수 있는 선택 사항이다.
- 교통처리계획: 역시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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