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함)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ㄹ. 교통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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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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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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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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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이 두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을 담도록 규정한다.

  •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담을 수 있는 선택 사항이다.
  • 교통처리계획: 역시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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