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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도로율과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 기준은? (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도로율 간선도로 도로율
1
7% 이상 15% 미만 3% 이상 5% 미만
2
10% 이상 20% 미만 5% 이상 10% 미만
3
15% 이상 30% 미만 8% 이상 15% 미만
4
25% 이상 35% 미만 10% 이상 15% 미만
해설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15% 이상 30% 미만이고, 이 경우 간선도로 도로율은 8% 이상 15% 미만이다.

도로율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하며,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공업지역이 가장 낮다.

  • 25% 이상 35% 미만·간선 10% 이상 15% 미만: 상업지역의 기준이다.
  • 10% 이상 20% 미만·간선 5% 이상 10% 미만: 주거지역 기준보다 낮은 값으로, 주거지역 기준이 아니다.
  • 7% 이상 15% 미만·간선 3% 이상 5% 미만: 법령상 용도지역 도로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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