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발행위의 규모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은 ( ㉠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 ㉡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 ㉢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
5천 2만 1만
2
5천 3만 1만
3
1만 3만 1만
4
1만 3만 5천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차례로 1만, 3만, 5천 제곱미터이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이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이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다.

  • 5천·2만·1만 조합은 주거·상업·녹지지역과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기준이 모두 틀렸다.
  • 5천·3만·1만 조합은 주거·상업·녹지지역 기준과 보전녹지지역 기준을 뒤바꾼 것이다.
  • 1만·3만·1만 조합은 보전녹지지역이 가장 엄격한 5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점을 놓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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