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방재지구로 반드시 지정…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방재지구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현재 연안침식이 진행 중인 무인도서
2
산사태가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해일이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방파제가 유실된 바닷가
4
수해가 최근 10년 이내 1회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지역
해설

방재지구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산사태가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 재해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법령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연안육역, 풍수해·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의무 지정 대상으로 정한다.

  • 연안침식이 진행 중인 무인도서: 의무 대상은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연안육역이며 무인도서 자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 해일 2회 발생으로 방파제가 유실된 바닷가: 인명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수해가 1회 발생한 지역: 동일 재해 2회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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