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및 행정수행에 적합
2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
3
전국적·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
4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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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층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층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4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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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2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4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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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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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2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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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2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3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30세 이상이다.
4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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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렝그로드(G. Langrod)이다.
2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다’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부정설을 제기하는 학자는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보다 능률적 중앙집권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4
프랑스 학자 토크빌(A. de Toqueville)도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 저서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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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2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3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4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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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2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4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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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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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서울특별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ㄷ.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ㄹ.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할 수 있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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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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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2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15일 전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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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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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 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4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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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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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3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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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ㄷ.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ㄹ.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ㅁ.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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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다원론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권력을 나누어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
2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스톤(Stone)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으로 정의된다.
4
헌터(F. Hunter)와 몰로치(H. Molotch)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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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4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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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보기>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보기>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 ㉡ )(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 ㉣ ) 교부하여야 한다.
1
㉠ 1천분의 1,924 ㉡ 대통령령 ㉢ 100분의 50 ㉣ 전액
2
㉠ 1만분의 1,924 ㉡ 조례 ㉢ 100분의 50 ㉣ 일부
3
㉠ 1만분의 1,924 ㉡ 대통령령 ㉢ 100분의 40 ㉣ 전액
4
㉠ 1천분의 1,924 ㉡ 조례 ㉢ 100분의 40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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