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2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4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