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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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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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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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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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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