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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보기>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보기>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 ㉡ )(으)로 정한다.
•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 ㉣ ) 교부하여야 한다.
1
㉠ 1천분의 1,924 ㉡ 대통령령 ㉢ 100분의 50 ㉣ 전액
2
㉠ 1만분의 1,924 ㉡ 조례 ㉢ 100분의 50 ㉣ 일부
3
㉠ 1만분의 1,924 ㉡ 대통령령 ㉢ 100분의 40 ㉣ 전액
4
㉠ 1천분의 1,924 ㉡ 조례 ㉢ 100분의 40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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