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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