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2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4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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