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 행정 운영상의 특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일반 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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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
4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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