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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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를 거쳐 ‘신연방제’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
2
일본은 1990년대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
3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
4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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