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등기촉탁이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변경·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합병·분할·축척변경·지번변경과 지적재조사에 의한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도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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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한 후에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4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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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
경계점표지 설치
4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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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2
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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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토지이동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는 사업완료 신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지역의 토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는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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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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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3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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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단,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이다.)
1
2
3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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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 2년
2
레벨 : 2년
3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 3년
4
지피에스(GPS) 수신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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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확정예정조서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지
2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4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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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소유자정리 시 대장의 소유자 변동일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로 정리한다.
2
등기필통지서의 경우에는 등기필통지일로 정리한다.
3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로 정리한다.
4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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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2
90일 이상 계속하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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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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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2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3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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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되지 않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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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수행자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
2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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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3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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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보기>의 ㈎와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 이상과 토지면적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 2분의 1, ㈏ 2분의 1
2
㈎ 2분의 1, ㈏ 3분의 1
3
㈎ 3분의 1, ㈏ 2분의 1
4
㈎ 3분의 1, ㈏ 3분의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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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주차장
2
양어장
3
비행장
4
주유소용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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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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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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