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대한 설…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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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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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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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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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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