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되지 않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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