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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