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등기촉탁이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변경·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합병·분할·축척변경·지번변경과 지적재조사에 의한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도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4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한 후에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4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문제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경계점표지 설치
4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문제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2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시·도지사로부터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제 5
토지이동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는 사업완료 신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지역의 토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는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3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단,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이다.)
1A=0.0232 MFA=0.023^{2}\,M\sqrt{F}
2A=0.0262 MFA=0.026^{2}\,M\sqrt{F}
3A=0.0232 FMA=0.023^{2}\,F\sqrt{M}
4A=0.0262 FMA=0.026^{2}\,F\sqrt{M}
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1트랜싯(데오드라이트) : 2년
2레벨 : 2년
3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 3년
4지피에스(GPS) 수신기 : 5년
문제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확정예정조서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소재지
2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4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문제 11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소유자정리 시 대장의 소유자 변동일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로 정리한다.
2등기필통지서의 경우에는 등기필통지일로 정리한다.
3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로 정리한다.
4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로 정리한다.
문제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290일 이상 계속하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
문제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2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문제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2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3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문제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되지 않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문제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수행자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
2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3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3“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4“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문제 18
<보기>의 ㈎와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   이상과 토지면적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2분의 1, ㈏ 2분의 1
2㈎ 2분의 1, ㈏ 3분의 1
3㈎ 3분의 1, ㈏ 2분의 1
4㈎ 3분의 1, ㈏ 3분의 1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1주차장
2양어장
3비행장
4주유소용지
문제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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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등기촉탁이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변경·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합병·분할·축척변경·지번변경과 지적재조사에 의한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도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4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한 후에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4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문제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경계점표지 설치
4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문제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2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시·도지사로부터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제 5
토지이동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는 사업완료 신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지역의 토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는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3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단,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이다.)
1A=0.0232 MFA=0.023^{2}\,M\sqrt{F}
2A=0.0262 MFA=0.026^{2}\,M\sqrt{F}
3A=0.0232 FMA=0.023^{2}\,F\sqrt{M}
4A=0.0262 FMA=0.026^{2}\,F\sqrt{M}
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1트랜싯(데오드라이트) : 2년
2레벨 : 2년
3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 3년
4지피에스(GPS) 수신기 : 5년
문제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확정예정조서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의 소재지
2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4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문제 11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소유자정리 시 대장의 소유자 변동일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로 정리한다.
2등기필통지서의 경우에는 등기필통지일로 정리한다.
3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로 정리한다.
4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로 정리한다.
문제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290일 이상 계속하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
문제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2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문제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2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3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문제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되지 않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문제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측량수행자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
2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3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3“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4“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문제 18
<보기>의 ㈎와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   이상과 토지면적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2분의 1, ㈏ 2분의 1
2㈎ 2분의 1, ㈏ 3분의 1
3㈎ 3분의 1, ㈏ 2분의 1
4㈎ 3분의 1, ㈏ 3분의 1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가 아닌 것은?
1주차장
2양어장
3비행장
4주유소용지
문제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