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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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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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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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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로부터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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