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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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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한 후에 등록전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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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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