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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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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이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변경·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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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합병·분할·축척변경·지번변경과 지적재조사에 의한 토지이동이 있는 때에도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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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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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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