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사무이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한다.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ㄱ, ㄴ

ㄱ, ㄷ

ㄴ, ㄷ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배분의 원칙

중복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관대립형은 단일 지도자를 통한 행정 책임의 명백화가 가능하다.

기관통합형은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형태이다.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power-dependency model)

라이트(Wright)의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

홈룰 헌장(home-rule charter)

공동처리방식

통합방식

특별구역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단체자치는 입법적ㆍ사법적 통제에 중점을 두나, 주민자치는 행정적 통제에 중점을 둔다.

단체자치는 권한 배분 방식이 개별적 지정주의이나, 주민자치는 권한 배분 방식이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단체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으나,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한다.

ㄱ, ㄷ

ㄴ, ㄹ

ㄷ, ㄹ

주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시의 부시장의 수는 2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광역시의 인구가 800만 이상이라면,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는 1명으로 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조례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률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용료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주민참여를 3개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총 8단계로 설명하였다.

주민참여의 첫 번째 단계는 조작(manipulation)이고 두 번째 단계는 치료(therapy)이며, 모두 비참여에 해당한다.

주민참여의 네 번째 단계는 상담(consultation)이며,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가) → (나) → (다)

(나) → (다) → (가)

(다) → (가) →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