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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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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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말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평균한 인구가 3년 간 100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는 다음 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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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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