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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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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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3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 시ㆍ군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4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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