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조례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2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3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률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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