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사무이다.
2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3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한다.
4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해설
※ 이 회차는 인사처가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 확정 뒤 달라진 문항은 정답·해설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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